「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제안요청서

2025. 10.

담당부서	디지털소통콘텐츠과		FAX : 044-203-3488
담당자	사무관	김철민	TEL : 044-203-3257
	주무관	박건우	TEL : 044-203-3051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및 예산 1 4. 주요사업 내용 1 5. 사업보안 및 저작권 3 6.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계약의 해지 3 Ⅱ. 제안 안내 5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5 2. 사업자 선정절차 5 3.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안내 6 4. 제안관련 유의사항 7 Ⅲ. 제안서 작성요령 8 1. 일반사항 8 2. 제안서 내용 8 <붙 임>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9 <붙임 2> 제안서 목차 10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용역사업 제안서 표지 13 <별지서식 2> 제안 개요 14 <별지서식 3> 제안사 현황 15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조직표 16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서 17 <별지서식 6> 용역 이행 실적증명원 18 <별지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9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업

2. 사업 목적

o 정부 발표 주요 정책 등 국정 현안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대국민 소통 유도

o 기획 프로그램 등 핵심 콘텐츠 제작을 통한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문체부 국민소통실 운영)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3. 사업 기간 및 예산

o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예산 : 금 삼억이천만 원(3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사업 내용

가.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o 월 7건 이상(연간 90건 내외, 52주 기준)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안 제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성 콘텐츠 제작 방안 제시

- 콘텐츠 성과 극대화를 위한 멀티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전략 제시

※ 영상 콘텐츠 제작 수량은 협의를 통해 가감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영상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의 최종 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실적으로 인정하며(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콘텐츠 활용 등 단순 재가공은 실적에서 제외) ▲제작된 콘텐츠 원본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위한 전문 작가 풀을 구성하여 제작 인력에 포함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디오, 이미지, 음악, 자막, 효과 등의 저작권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하며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 범위 내 과업부실로 인한 하자보수 필요시, 과업수행사는 사업종료 후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모방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는 금지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7조2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o 자료조사 및 구성작가, 촬영 장비 및 촬영 감독 지원(상시)

o 콘텐츠 제작을 위한 후반 작업 지원 및 제공(자막, CG, 모션그래픽, 이미지·비디오 자료, AI 플랫폼, 음악, 믹싱 등)

다. 최신 트렌드 및 제작 콘텐츠 분석 및 과업 보고

o 제작 콘텐츠 현황 및 결과, 분석(조회수,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유입 경로 등)

o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우수 콘텐츠 트렌드 보고서 제출(월 1회)

라.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o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전문 인력 구성 (PD·작가·촬영·영상편집·OAP 등)

- 투입 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콘텐츠 기획과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 관리 인력(팀장급, 관련 경력 8년 이상)을 배정해야 함

* 전문 작가 풀 구성은 경력 작가(코너별 경력 4년 이상)들로 구성

*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담당 PM을 배정해야 함

* 투입 운영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주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시 주관 부서에 공지하여 합의해야 함

마. 기타 행정지원

o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수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업수행사에게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지속 여부 결정할 수 있음

5. 사업보안 및 저작권

가. 사업보안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나. 저작권

o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업수행사가 공동소유하며, 계약목적물을 과업수행사에서 배포 또는 복제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함

o 과업수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상호 협의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활용 등

o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 저작권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관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6.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계약의 해지

가. 사업보고서 제출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대상 매체 제작 현황 및 결과 보고서

* 제출 기간 및 횟수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운영

- 이슈 및 정책 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 콘텐츠 등의 변경 시 기존 시안 등에 대해서도 back up USB 제출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이행실적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2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2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1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나. 계약의 해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Ⅱ.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가. 사업자 선정방법

o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업체 선정

나. 응모 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

o 직접생산확인서(동영상 제작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을 소지한 사업자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자는 제외

2. 사업자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대면 발표 심사 (PT실시)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	계약 체결

o 대면 발표 심사(PT 실시)

- 대면 발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발표 심사 실시

※ 심사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체 평가

- 제안사별 25분 실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응찰 제안사 규모에 따라 발표시간 변동 가능

나. 종합심사(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o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7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

o 본 과업은 기술 강조형 계약으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협상 및 계약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라.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o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정 가능(협상 시)

o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수치자료 등)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3.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o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o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의함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o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나.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o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이후 개별통보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同사업을 1년간 진행할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반드시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증명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불가

4. 제안관련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o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o 제안 내용의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o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o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o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o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o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에 첨부하며, 별도 목차를 작성

o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2. 제안서 내용

o 제안서 목차 참조(붙임 2)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제안사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 이해도	․유튜브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 창의성	․기획 및 제작 방식의 참신성 및 체계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효과성	․사업 기대 효과(KPI)의 타당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기획 수행 능력 (20)	콘텐츠 기획 전문성	․콘텐츠 기획, 구성 등 전문성 평가	5점	5 4 3 2 1
		․투입 작가 인력 전문성(경력, 전공 등) 및 유사 사업 참여 정도 평가	5점	5 4 3 2 1
		․스토리보드 기획, 창의성, 실행 가능성 등 전문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제작 수행 능력 (20)	콘텐츠 제작 전문성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경험, 타 채널 콘텐츠 분석 능력 평가	10점	5 4 3 2 1
		․촬영, 편집 인력 전문성(경력, 전공 등) 및 유사 사업 참여 정도 평가	5점	5 4 3 2 1
		․콘텐츠 참신성, 제작 속도 등 전문성 평가	5점	10 8 6 4 2
사업전략 및 관리 능력 (20)	운영 효과성	․투입 인원 및 장비 등 리소스 배분 적정성 평가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효율적 공정관리 체계구축 정도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전략 전문성	․콘텐츠 제작을 위한 효과적 운영 전략 수립 능력 평가 ․콘텐츠를 통한 채널 브랜드 제고와 콘텐츠 기획·제작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 평가	10점	10 8 6 4 2
가격 제안(10)			10점
합계			100점

2025.   .    .

위원               (서명)

<붙임 2>

제안서 목차

Ⅰ. 용역사업 제안서 표지(별지서식 1)

Ⅱ. 제안 요약서

Ⅲ. 제안 개요(별지서식 2)

Ⅳ. 사업제안 내용

1. 신규 트렌드 반영,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전략 및 목표 제시

2. 상세 운영 추진계획(전략 및 방법)

o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전략 및 세부 운영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필수 포함 내용>

① 2025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평가, 개선 방안

②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인력 구성 방안

③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전략 및 목표

-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 및 최근 트렌드 제시

- 콘텐츠의 콘셉트 설정, 시청 타깃 설정 등을 콘텐츠 제작의 관점에서 제시

- 콘텐츠 제작 전략(콘셉트·시청 타깃·콘텐츠 제작 전략)에 따른 기간별·단계별 상세 제작 전략 및 실행 방안 등을 제시

- 대국민 공감형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한 유튜브 최신 트렌드 적용 전략 및 콘텐츠 기획안 제시(쇼츠 포함, 포맷 3개 이상)

- 정부대표 SNS 채널 간 통합연계 전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전략 제시

- 민간(포털/커뮤니티/누리소통망) 환경에 최적화된 소통 기반의 ‘참여 유도형’ 바이럴 콘텐츠 기획·제작 방안 제시

- 채널 브랜드 제고와 콘텐츠 조회수 증가 등 채널 활성화 정량목표 제시

* 정부대표 SNS 채널 :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 온라인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전략 제언 가능

*** 온라인 마케팅 관점의 의견 제시 시 자사 경험에 바탕한 근거 포함할 것

④ 세부 실행방안 제시

- 주간 채널 편성표를 작성(▲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출연자 ▲제작 콘텐츠 유통·확산 계획 등 세부 실행방안과 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

* 출연자는 제안사 섭외 가능 범위(출연 횟수, 출연료 등) 내에서 제안

** 내·외부 인력 배치·활용 등 구체적 공정관리 운용 방안 포함할 것

*** 주간 채널 편성표는 4주 이상의 운영사항을 사전 기획해 제시하고, 앞서 기술한 세부 실행 계획은 특정 1~2주를 사례로 들어 제시할 것

**** 각 콘텐츠별 구체적 시청 타깃 정보 포함할 것

⑤ 스토리보드 제작·제출 (각 항목별 복수안 제시)

가. 국정과제(5대 국정목표) 인지 증대 위한 크리에이티브 시리즈 콘텐츠물 기획·제작

나. 인터뷰 영상(지속 가능한 고정 코너 형태)

구분	주제	비고
전문가	경제/사회 등 전 영역 가능	복수안 제시(스토리보드별 차별적 콘셉 적용)
일반국민	민생정책(소상공인 정책 등)	타깃별 복수안 제시(스토리보드별 차별적 콘셉 적용)

* 구체적 실행계획 (▲기획의도 ▲정책분야 및 관련 정책 목록 ▲콘텐츠 구성 및 제작 계획 ▲콘텐츠 확산 전략 등 포함) 제시

** 스토리보드 제작에는 사업 기간 내 전담 인력이 참여할 것

*** 스토리보드, 별도 양식 없음

⑥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인력 운영 계획

- 콘텐츠 제작(영상기획, 취재, 스크립트 작성, 촬영, 영상편집 등) 인력 운영 계획 특히, 작가 인력 구체적 제시

⑦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 콘텐츠 품질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구체적 제시

<선택 포함 사항>

① 최근 1년 이내 수행했던 유사 사업 킬러 콘텐츠 성공사례 소개(3건 이내)

② 제안 업체 설립 이후, 주요 연혁 및 재무 안정성 평가 가능 자료

Ⅴ.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현황(별지서식 3)

2. 참여인력 현황(별지서식 4, 5)

3. 실적 증명원(별지서식 6)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 7)

<별지서식 1>

용역사업 제안서 표지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별지서식 2>

제  안  개  요

사 업 명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별지서식 3>

제안사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조직표

총괄 책임자(1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서(인원별 작성)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학위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1.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마감일 현재)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본 과업 총괄인력으로 지정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서식 6>

용역 이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동영상(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별지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